2023년 증여세 세법 개편의 핵심포인트로 본 가족간 증여세 절세법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23년부터 바뀌는 증여세 세법 개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의 변화, 증여세 계산 방법, 신고방법, 그리고 중요한  증여세 절세 방법까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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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세율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이익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차량, 주식, 현금 등을 물려주거나 선물해 줄 때, 자녀가 그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의무가 있으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5일에 부모로부터 주택을 받았다면, 2023년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파악합니다. 주택이나 차량 같은 유형재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이나 현금 같은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다음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손자녀	5천만 원
그 외 친족	1천만 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3. 그다음으로,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증여세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2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7억 원을 증여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 7억 원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과세표준 : 6억 5천만 원
• 증여세 세율 : (1억 원 x 10%) + (4억 원 x 20%) + (1억 5천만 원 x 30%) = 135백만 원
• 누진공제액 : -6천만 원
• 납부세액 : 75백만 원

4. 마지막으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3%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에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최종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 75백만 원
• 추가공제액 : -2.25백만 원 (75백만 원 x 0.03)
• 최종 납부세액 : 72.75백만 원

 

 

 

3. 증여세 세법 개편의 주요 내용

2023년부터 시행되는 증여세 세법 개편으로 인해 증여세 세율과 면제한도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기존 공제한도	개편 후 공제한도	기존 증여세 세율	개편 후 증여세 세율
배우자	6억 원	10억 원	10%	10%
자녀	5천만 원	1억 원	10% ~ 50%	10% ~ 40%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5천만 원	10% ~ 50%	10% ~ 40%
손자녀	5천만 원	1억 원	10% ~ 50%	10% ~ 40%
그 외 친족	1천만 원	2천만 원	10% ~ 50%	10% ~ 40%

즉, 가족 간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공제한도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1.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주택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5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를 주택증여면제라고 합니다.
2. 부모가 자녀에게 국내외 주식을 증여할 때, 주식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를 주식증여감면이라고 합니다.
3. 부모가 자녀에게 국내외 현금을 증여할 때, 현금의 가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그 현금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해 줍니다. 이를 현금증여감면이라고 합니다.

 

 

4.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다음으로, 신고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됩니다.
3. 그다음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유형재산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을, 무형재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신고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재산권이전등기부등본, 재산권이전증명서, 재산권이전계약서, 재산권이전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5.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증여세 납부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다음으로, 납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정보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3. 그다음으로, 납부서와 함께 납부할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납부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납부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증여세 줄이기 팁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한도는 2023년부터 높아졌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증여면제, 주식증여감면, 현금증여감면 등의 특별한 경우를 이용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주식, 현금을 증여할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이러한 경우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세액에서 추가로 3%를 공제해 줍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증여세 세법 개편의 주요 내용과 증여세 계산 방법, 신고방법, 줄이기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특징이라면 가족 간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공제한도를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줍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활용하면, 가족 간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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