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대과실을 포함한 과실비율,과실상계,형사처벌면책하는 법

운전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교통사고, 그중에서도 12대 중대 과실 관련해서 궁금 사항과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털에서 문의하기로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1.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과실 상계, 분쟁 심의 위원회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상황과 당사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는데 

사고 장소,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등의 유무, 보행자의 횡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횡단하다가 차량과 충돌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50%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과실 상계란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차량과 B 차량이 충돌했을 때 A 차량의 과실이 20%, B 차량의 과실이 80%라고 가정하면, A 차량은 B 차량에게 자신의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B 차량은 A 차량에게 자신의 피해액의 20%를 보상합니다.

 

과실 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과실 상계를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책임능력이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분쟁 심의하는 기관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기관은 자동차보험 협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터넷 상담이나 동영상으로 과실비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장소, 차량의 진행 방향, 신호등의 유무, 보행자의 횡단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2.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규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운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점과 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3.12대 중과실 관련 궁금사항 정리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차이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차이점은 형사처벌의 여부와 합의의 효력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반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에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재물이 손괴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 처벌 시 불이익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전과가 생기게 됩니다. 전과가 생기면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직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여권 발급이나 해외여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와의 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운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처벌을 피하는 방법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현장을 도망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