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유와 영향,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경제와 금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와 관련된 활동과 자금의 이동에 따라 각자 개개인의 투자 수익이 달라질 뿐 아니라 금융의 이동에 따라 많은 실물 경제에도 파급 효과가 작지 않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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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유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기준금리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 물가와 성장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20년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다시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도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연 2%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은 20년 2월, 4월, 5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3회 연속 동결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둔화

코로나19 확산과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과 내수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소비자 심리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추었습니다.

물가 안정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안정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하락과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모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로 유지하였습니다.

금리 격차 축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현재 1.25%로 역사적으로 큰 수준입니다. 이는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위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와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준금리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기와 물가에 변화가 생기거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기준금리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금리와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의 파급효과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이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여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과열된 경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이는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늘려서 물가 상승을 촉진하고,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20년 2월, 4월, 5월에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3회 연속 동결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와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면 기준금리도 현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경기와 물가에 변화가 생기거나 국제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면 기준금리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기업과 개인들의 금융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안정되면, 기업들은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개인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 시장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크면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 등의 위험도 커집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관리하고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경제 안정성과 금융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며 경제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변수를 감안하면 지금으로선 이를 장담하긴 일러 보입니다. 주된 변수 중 하나로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동향도 주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합니다.

 

 

 

3. 향후 한국은행 기준 금리의 전망과 대응방안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이자율로, 물가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고, 내려가면 돈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금리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상 정체

한국은행은 작년 2022년 11월에 기준금리를 0.25% p 인상한 이후 3개월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공급망 문제 등으로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고, 자금시장 경색 문제 등으로 금융불안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있다”며 “경기와 자금시장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7.5%가 향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경기 및 자금시장 상황 등 국내 경제 요인’을 꼽았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점진적 인상 재개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의 증가와 공급망 문제의 해소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긴축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0.5% p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비즈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2.5%가 한국은행의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연 3.50%로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의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소비와 투자를 저하시켜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권은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거나,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신용도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외환시장과 자산시장의 안정 유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외환시장과 자산시장에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과 자산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환보유액과 스왑라인 등의 외환 안전망을 강화하거나, 외환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거나, 자산시장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거나, 자산세제 개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예상에도 은행 금리는 왜 오를까